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236, 1993. 3. 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236, 1993. 3. 6.
부동산을 취득하여 신·증축후 양도한 사실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