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231, 1993. 3. 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231, 1993. 3. 6.
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저가임대시 감정가액을 적정임대료계산기준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기장누락된 매출액을 익금산입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3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