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896, 1997. 8. 30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896, 1997. 8. 30.
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8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