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882, 1997. 7. 7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882, 1997. 7. 7.
쟁점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