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4222, 1993. 3. 5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4222, 1993. 3. 5.

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3. 3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