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220, 1993. 4. 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220, 1993. 4. 6.
매매계약체결시 계약금 상당액을 대여한 자를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3. 4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