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855, 1997. 7. 23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855, 1997. 7. 23.
청구인의 구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7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