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841, 1997. 10. 1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841, 1997. 10. 1.
(1)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을 부인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(2) 과세대상일 경우 쟁점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0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