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4207, 1993. 2. 26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4207, 1993. 2. 26.

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0.7.1 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였다가 다시 불복청구한 이 건의 경우 본안 심리대상인지의 여부(각하)

소득 각하

결정일 1993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