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4202, 1993. 3. 2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4202, 1993. 3. 2.

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3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