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201, 1993. 2. 1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201, 1993. 2. 19.
실질소유자인 청구외 ○○○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조세회피목적으로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3. 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