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819, 1997. 7. 10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819, 1997. 7. 10.
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7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