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199, 1993. 3. 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199, 1993. 3. 2.
부동산이 담보된 채무액을 증여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3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