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818, 1997. 7. 29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818, 1997. 7. 29.
쟁점공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