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812, 1997. 7. 11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812, 1997. 7. 11.
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