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810, 1997. 9. 12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810, 1997. 9. 12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○○○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9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