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195, 1993. 3. 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195, 1993. 3. 2.
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