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경0808, 1997. 6. 11.

문서번호 국심 1997경0808, 1997. 6. 11.

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7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