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802, 1997. 7. 11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802, 1997. 7. 11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