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801, 1997. 6. 23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801, 1997. 6. 23.
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을 비과세되는 『1세대1주택』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