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183, 1993. 4. 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183, 1993. 4. 9.
쟁점 1 부동산의 실지양도 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