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749, 1998. 3. 24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749, 1998. 3. 24.
차입금과 이자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 이자채무를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8. 3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