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180, 1993. 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180, 1993. 2. 24.
과세유형전환여부 판단시 공급대가에 임대가능면적이 포함되는지 및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사전통지가 유형전환의 효력발생 요건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