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748, 1997. 7. 18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748, 1997. 7. 18.
쟁점토지상의 주택을 멸실하기 전에 쟁점토지와 동 지상주택을 매매하기로 사실상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7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