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159, 1993. 6. 2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159, 1993. 6. 24.
쟁점㉮㉯㉰토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3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