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708, 1997. 1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708, 1997. 11. 11.
청구인의 수정신고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(각하)
부가
각하
결정일 1997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