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149, 1993. 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149, 1993. 2. 22.
쟁점①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