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148, 1993. 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148, 1993. 2. 16.
쟁점주택의 1층 근린생활부분중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