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147, 1993. 4. 13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147, 1993. 4. 13.
위약금 중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된 손해를 넘는 금액만을 기타소득으로과세함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3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