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683, 1997. 9. 27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683, 1997. 9. 27.
쟁점부동산이 청구외 ○○○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등기부상 소유권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9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