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673, 1997. 7. 14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673, 1997. 7. 14.
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