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경0644, 1997. 8. 22.

문서번호 국심 1997경0644, 1997. 8. 22.

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를 가리는 여부(경정)

상증 경정

결정일 1997. 8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