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경0639, 1997. 9. 8.

문서번호 국심 1997경0639, 1997. 9. 8.

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7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