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122, 1993. 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122, 1993. 2. 17.
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