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121, 1993. 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121, 1993. 2. 18.
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