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120, 1993. 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120, 1993. 1. 27.
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