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633, 1997. 8. 22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633, 1997. 8. 22.
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8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