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618, 1997. 7. 10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618, 1997. 7. 10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7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