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117, 1993. 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117, 1993. 2. 22.
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