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114, 1993. 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114, 1993. 2. 22.
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쟁점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