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604, 1997. 9. 23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604, 1997. 9. 23.
청구인이 양도한 종전농지를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9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