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112, 1993. 2. 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112, 1993. 2. 1.
처분청이 청구인을 ○○○개발(주)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3. 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