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595, 1997. 11. 22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595, 1997. 11. 22.
약정상의 이자금액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