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107, 1993. 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107, 1993. 1. 27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그에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