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경0580, 1997. 6. 9.

문서번호 국심 1997경0580, 1997. 6. 9.

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중 미준공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7. 6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