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105, 1993. 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105, 1993. 2. 12.
쟁점다가구주택의 분할공급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