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98, 1992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98, 1992. 12. 29.
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(각하)
기타
각하
결정일 1992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