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97, 1993. 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97, 1993. 2. 12.
쟁점부동산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3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