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96, 1992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96, 1992. 12. 29.
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(각하)
부가
각하
결정일 1992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