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94, 1993. 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94, 1993. 2. 11.
○○아파트가 청구인의 처에게 명의 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 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3. 2. 11.